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한계는?
[KBS 전주]
[앵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지원으로,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두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전주시와 기업체 노사, 고용 관련 기관 등이 해고 없는 고용을 위한 상생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해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급한 대로 경영안정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줘 휴직이나 실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휴업이나 유급 휴직 때, 근로자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 절반을 석 달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섯 달 치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공요금도 감면해줍니다.
[최한식/한국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 "근로자들이 임금도 삭감되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주신다면..."]
[임동욱/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장 : "근로자들을 해고를 했을 때 유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손실)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라고..."]
동참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백여 개.
전주시는 참여 업체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고를 못 하게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지원 또한 한시적이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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