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코로나19에도 韓 신용등급 'AA' 유지..연간 성장률 -1.5% 예측(종합)
1인당 평균 GDP 2023년에 3만8000달러 넘어설 것으로 추정
올해 GDP 대비 2.5% 재정 적자.."정부, 보수적 재정 운용 기조"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기반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21일 오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망 역시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S&P는 지난 2016년 8월8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린 후 4년 가까이 조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은 투자 등급을 받고 있는 나라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를 반영, 올해 연간 성장률은 -1.5%로 전망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S&P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 중 하나였지만, 이 같은 일시적 이벤트가 한국의 경제 기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S&P는 "신속한 대규모 진단 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 등 현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 활동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억눌린 소비 수요 반등과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글로벌 무역이 정상화되면서 투자 활동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데는 한국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S&P의 견해가 반영됐다.
S&P는 한국이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견고한 재정 상황, 높은 통화 정책 유연성 등을 기반으로 최근 몇 년간 다른 선진국 대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약 3만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연평균 2.3%씩 늘어나 2023년에는 3만8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S&P는 추정했다.
우리 경제가 특정 수출 시장이나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세계 무역 둔화, 일본과의 수출 규제 관련 갈등으로 지난해 수출 성장률은 다소 부진했지만, 수출 경쟁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S&P는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 자동차, 통신장비, 화학, 조선 등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고 판단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향후 2년간 한국의 경제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 이상으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예상외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다.
S&P는 북한이 체제 안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반도 내 긴장 고조에 따른 대(對)미 협상력 강화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될 경우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S&P는 밝혔다. 반대로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줄면 상향 조정 요인이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경기 둔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지난 20여년간 계속된 재정 흑자 흐름이 올해 중단될 것이란 예측이다. S&P는 구체적으로 올해 GDP의 2.5%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했다. 최근 5년간 한국 정부는 평균적으로 GDP의 1.3%에 해당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해 왔던 바 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며 이것이 국가 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S&P는 "정부는 지금껏 누적된 재정 흑자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에 걸쳐 발표된 약 168조원(GDP의 8%)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자금은 GDP의 약 0.8%로, 보수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GDP의 7.2%로 추산되는 대부분의 부양책이 정책은행이나 시중은행, 한국은행 등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 예산도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S&P는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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