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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오후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했고, 기존 판례보다 높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 양형 기준 초안은 다음 달 18일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 24일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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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 양형 기준 초안은 다음 달 18일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 24일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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