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파이낸셜뉴스]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의 경우 재승인 취소까지 언급됐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살아남게 됐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며 채널A는 4년이다.

(과천=뉴스1) 허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0/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 채널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으로 인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해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여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사실의 경위 및 자체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하되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했고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토록 하고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을 부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돼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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