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홍남기 "재난지원금 하위 70%만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가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므로 국회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해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고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됐고 이번주 중 1분기 GDP 성장율도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방역이 주였고 또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경제방역이 본격화돼야 한다"며 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에게 엄중한 상황인식과 보다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월가에서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며 "경제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범정부 대책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초로 한 달 당겨 준비·발표하며,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제부처의 결집된 대응책 준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 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해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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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