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황금연휴가 고비?..어린이날까지 '완화된 거리두기'

20일부터 3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월초 황금연휴 포함 총 16일
종교·유흥·생활체육시설·학원 운영 '중단→자제' 권고 하향조정

낮 최고기온이 21도를 넘긴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린이날인 5월5일까지 16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불안한 만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유지하면서, 움츠러든 사회경제를 챙기기 위해 일부 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통제 강도를 기존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긴 16일로 설정한 배경은 5월 초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올 수 있는 '황금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22일부터 시작했던 1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보다 하루 더 긴 15일을, 2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잠복기 만큼 시행했다.

지난 19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3월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현재는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활동 침체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고충을 설명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어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5월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1일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 총선 등의 과정에서 국민들간 접촉범위가 늘었고, 야외활동까지 많아지고 있어 우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휴일인 4월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5일 어린이날 사이는 주말을 빼고 평일이 이틀밖에 없어 휴가를 쓸 경우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정부는 이 기간까지 합쳐 총 16일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외출 자제 호소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큰 골격에서 보면 사실상 기존 고강도 지침과 비슷하다. 달라진 부분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일부 사회시설 통제수준을 기존보다 다소 낮춘 것이다.

정부는 그중 4대 밀집장소인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에 대해 기존 '운영중단'에서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내렸다. 대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자체 청백전이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유지하지만 일부제한은 완화한다＂며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4.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공부문에선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처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의 경우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를 가급적 자제하자는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앞으로 정부는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의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다"며 "2주일 뒤엔 모든 확진자가 방역당국 통제관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도시공사 상반기 공개채용 야외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시험이 치러지는 와스타디움은 2,000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으로 공사는 스타디움내 천연 잔디 축구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140여개의 책걸상을 사방 5m 간격으로 배치하고, 응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측정과 손소독 등 방역을 거친 뒤 시험장에 입장해 시험을 실시했다.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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