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까지 '완화된 거리두기'..종교시설·학원 문 열 수 있다

[정부, 거리두기 일부 완화 계획]
어제 확진 8명 감소세 뚜렷하지만
연휴 시기 감염 위험 최소화 위해
운영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 강조
국민 63.3% "즉시 완화에 반대"
백신 개발까진 악화 가능성 상존
"부활절·총선 때 접촉 영향 주시중"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부터 새달 5일까지 강도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처님오신날(4월30일)부터 어린이날(5월5일)까지 이른바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선 ‘운영 중단’ 대신 ‘운영 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강제적 행정명령이 풀리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교회와 헬스장 등의 운영 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일(20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고강도 거리두기의 핵심이었던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 대해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조정한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해당 시설의 문을 열어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지역별로 방역 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자연휴양림·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 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공공 박물관 등 실내 시설도 ‘입장 가능한 정원의 3분의 1만 수용’하는 등 시설별 방역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프로야구처럼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 시설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등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되, 필수적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 확산 위험도와 준비사항 등을 전문가들과 평가해 2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환자가 다시 폭증한 싱가포르 사례 등을 들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봤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도 잘 지켜지지 않아 강제력을 발휘했던 곳들은 계속 정부가 주시해야 한다”며 “완화된 거리두기가 ‘이제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이 공개한 국민 1천명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3%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하는 데 반대했다. 거리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5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야외활동 및 스포츠 시설(20%), 실내 활동 및 스포츠 시설(18.7%), 실내 좌석시설 및 숙박시설(9.0%) 등의 차례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집계를 보면, 주말 새 신규 확진자 수는 18명(18일), 8명(19일)을 기록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자릿수 신규 확진자는 2월18일 신천지예수교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나온 뒤 61일 만이다. 다만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많은 전문가가 백신 개발 전까지 장기적으로 유행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활절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다음 한주간의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해 권지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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