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엔' 주려고.. "아베 긴급사태 전국 확대"

아베 신조 총리가 16일 긴급사태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건, 전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 지급을 갑자기 결정한 것에 따른 명분쌓기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오락가락 대책을 두고 아베 총리가 여권 내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모습. /AFPBBNews=뉴스1

17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40만원)씩 주겠다는 경제대책을 발표했다가 갑자기 전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주겠다고 급선회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일본 불교 최대 단체이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지 기반인 창가학회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16일 오전 아베 총리에게 1인당 10만엔 지급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명당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띄웠다. 여당 내부마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아사히는 공명당의 이같은 태도는 창가학회가 앞선 경제대책(일부 가구 30만엔)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6월 조기 퇴진설’마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아베 총리는 급히 추가경정예산을 이에 맞게 다시 짜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지시했다. 추경 국회 제출을 나흘 앞두고 급히 예산을 다시 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전국민 10만엔 일률 지급의 명분을 쌓기 위해 긴급사태를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자민당 내부에선 아베 총리가 공명당에 끌려다닌다는 불만이 나오고, 감염자가 없는 지역에서까지 긴급사태를 적용하는 건 지역경제 위축을 일으킨다고 또다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사회의 가마야 치토시 상임이사도 “전문가회의에서도 1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전국이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아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와테도 긴급사태 지역에 포함됐다.

아베 총리도 전날 긴급사태 전국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내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명당의 입김 때문에 정책을 급히 변경했다고 말할 순 없지 않냐”면서 “마지막 순간에 경제대책 수정을 강요당한 총리의 구심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저 관계자는 “30만엔 지급을 추진하던 아베 총리와 기시다 정조회장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고 말했다.

졸속 경제대책 수정으로 아베 총리는 1인당 10만엔 지급에 12조엔(약 136조5000억원)의 예산을 쓰게 됐다. 당초 30만엔 지급시 책정했던 예산의 3배가 더 들어가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0만엔 지급 계획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다가, 예산안을 수정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8조엔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수정 과정 등을 거치면 지급 시점도 6월로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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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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