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염자 없는 지역도 '긴급사태' 선언..'전국민 10만엔 지급' 명분?

아베 총리, 긴급사태 대상지역 전국 확대…전문가들 "예상 밖"· "정치적 고려"
아사히 "코로나 지원금 ‘선별지급→전원지급’ 정책 바꾼 명분 필요했다"

일본 정부가 감염자가 없는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건 '1인당 현금 10만엔(113만3000원) 지급'으로 정책 노선을 급변경을 하는 데 따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아베 신조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를 열고 긴급사태 선포 대상지역을 도쿄, 오사카, 효고 등 7개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홋카이도, 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교토 6개 지역은 앞서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정 경계도시'로 지정 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5월 6일까지다.

1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배경에 대해선 "도시 지역에서 (외곽으로) 사람이 이동해 집단감염이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 확대 가능성이 있어 지역에서의 유행을 막고 특히 골든위크에 따른 인구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국을 긴급사태 지역으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5월 2일~6일 주말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합쳐 5일 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긴급사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가 회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의사회의 가마야 치토시 상임이사는 "전문가회의에서도 1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면 모를까, 왜 전(全) 지역이 되었는지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자문위원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객관적인 기준과는 다른 팩터(factor·요인)를 생각해서 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회의에서 통상 고려하는 ▲누적 감염자 수 ▲감염자 수가 2배가 될 때까지의 속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 등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염자가 없는 이와테도 긴급사태 지역에 포함됐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한 건 코로나 지원금을 '선별 지급'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급변경 한 데 따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가구당 30만엔(339만8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전 국민에게 10만엔을 주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제출을 나흘 앞두고 예산을 다시 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민당의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말을 들어 정책을 갑자기 바꿨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긴급사태 선언 확대를 10만엔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명분으로 삼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선언 대상 지역을 넓혀야 추경을 재편성하는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 일본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는 1만명이 넘었다. 도쿄도가 2595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 1020명, 가나가와 675명, 지바 595명, 사이타마 564명, 후쿠오카 462명 등의 순이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