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 발표.. 적용은 주지사 일임

정재영 2020. 4.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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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셧다운' 5월 15일까지 연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을 닫았던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3단계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단계별 시행 시기는 주별 상황에 따라 주지사가 차등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각주가 지역 경제활동을 재개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장 내일 문을 다시 여는 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큰 나라이고, 주별로 상황이 다르다”면서 “어떤 주는 먼저 열 수도 있고, 다른 곳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미국은, 미국인은 경제를 다시 여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지침은 단계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과 술집 등이 취할 내용을 담았다.

1단계에 접어들면 개인의 경우 사회생활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취약층은 계속 자가 격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규모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가 다시 문을 열지만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좁은 공간의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고, 비필수적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도 최대한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단계적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병원의 친지 방문은 금지된다. 식당과 극장, 교회 등도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서 운영 가능하지만, 술집(Bar)은 영업할 수 없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지역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주변에서 10일(현지시간)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다 숨진 동료들을 추모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1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14일간 독감 및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2단계 진입은 코로나19 재확산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가능하다. 개인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규정은 같지만 피해야 할 모임 규모가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필수 여행도 허용 가능하고, 학교와 데이케어, 캠프가 문을 열 수 있다. 식당, 극장 등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술집은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의 직원 채용이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극장 등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미국 뉴욕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셧다운' 조치를 5월15일(현지시간)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16일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앞의 텅 빈 도로를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66만명이 넘고 사망자는 3만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는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5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코로나19 확산 방지 제한조치)을 계속해야만 한다.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주의 코로나19 환자는 22만여명이고 사망자는 1만5000명에 육박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월15일까지의 셧다운 연장 조치는 다른 주들과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북동부의 다른 주도 셧다운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등 미 북동부 7개 주 주지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도 주내 휴교를 최소한 5월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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