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1인당 113만원' 검토…긴급사태는 전국 확대

입력 2020-04-16 19:1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16일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들 지역 외 40개 광역지자체에도 추가로 긴급사태를 선언해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전국 확대에 앞서 이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받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자문위에 기존 7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0개 지자체에도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방침을 자문위에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니사무라 담당상의 국회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이날 밤 열리는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 전국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여야는 긴급사태 선포 대상 지역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보고를 받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의원은 오후 7시부터, 참의원은 8시부터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여당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1인당 현금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긴급 경제대책을 위한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1인당 10만엔 지급안을 반영해 다시 짜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지시했다.
이미 각의(우리의 국무회의격)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12조엔(약 136조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포함됐던 소득 감소 세대에 3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은 취소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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