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전국 확대 검토
【 도쿄=조은효 특파원】 최근 연이은 코로나19 대응 실책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초 계획한 현금지급안을 대폭 수정해, 일본 국민 1인당 일괄적으로 10만엔(약 113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정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 확산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약 1000만 가구(일본 전역 총 5800만 가구)에 한 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0만엔(약 34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확정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또 자민당 핵심 그룹에서조차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내놓자,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일괄 10만엔(113만원)씩 나눠주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16일 총리관저에서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의장),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잇따라 만나 현금지급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날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총리 관저를 찾아 '1인당 일괄 10만엔씩' 지급을 요청한 게 직접 계기가 됐다. 10만엔 일괄 지급엔 약 12조엔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추경 예산안도 다시 짜야 하는 '대공사'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궤도 수정엔 최근 코로나 정국의 실책과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수준을 따져 30만엔씩 지급하는 당초 안이 너무 복잡해 제 때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비판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 돌파를 앞둔 이날 현재 도쿄도·오사카부 등 전국 7개 광역지역에 한해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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