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빚 안내고 국방비 등 지출 조정해 마련"

2차 추경안, 국방예산 등 삭감
실물경제 지원 3차 추경 검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 6조4천억원을 삭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3953억원), 채용시험 연기 등 인건비(2999억원)를 절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2조3천억원)도 감액했다. 부문별로는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5804억원), 공적개발원조(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등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수요 감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2조8천억원 축소했다. 이 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재원을 끌어와 1조2천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해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물경제 충격이 너무 커서 3차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자금 공급, 일자리 유지·실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현 단계에서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기금, 금융기관 출연 등 재원별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