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이 2차 추경...곧 3차 추경도 박차 가할 듯

빚 없이 2차 추경...곧 3차 추경도 박차 가할 듯

2020.04.1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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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보충할 수조 원의 세입경정도 추경으로 마련해야
여당, 이미 3차 추경 논의 중…정부도 필요성 인정
3차 추경 편성 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이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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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올해 2차 추경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빚을 내지 않고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3차 추경도 상반기 내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차 추경 7조 6천억 원을 전부 기존의 다른 예산에서 끌어왔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낮추고, 국방과 사회간접자본 등의 사업비도 축소했습니다.

이처럼 나갈 돈을 줄여 6조 4천억 원을 조달하고, 각종 기금 재원에서 또 1조 2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5급 기준으로 최고 107만 원가량인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2차 추경안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벌써 3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현실화된 항공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는 고용시장을 방어하는 데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충할 최소 수조 원의 세입경정 역시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3차 추경을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하여 현재 관련 부처 간의 추가적인 고용·실업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바,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세 번째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의 일이 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여당 압승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3차 추경 최종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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