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연관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식 이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와 이어진 회식에 참석한 뒤 사고가 났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준비한 회사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받혀 사망했다.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심은 "회식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음주와 사고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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