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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 합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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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 고용률 늘리고 실업률 낮추고…“더 많은 청년에 기회를”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2024년 3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발언)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는 중앙부처의 청년 일경험 사업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은 2만명에서 2만 2000명으로, 해외는 4만 5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 공공분양 뉴:홈은 6만 5000호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12월 51만명에서 올해 3월까지 105만 9000명이 가입해 청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해 2019년 30만원에서 2022년 35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상돌봄 서비스도 올해 6000명에 달한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4에서 열린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만 6000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올해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에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대학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및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올해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대학(원)생은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 자산형성 청년 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관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700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다. 또한 청년DB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청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46개 중앙행정기관 5000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참여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상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월 50만 원까지 인상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또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취약청년 지원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생성형 AI는 나만의 일타 강사?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자신에게 필요한 정답을 콕 집어 바로 말해 주는 생성형 AI 때때로 나만의 최고 일타 강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보니 생성형 AI의 편리함에 빠져 궁금한게 생기면 바로 생성형 AI부터 찾는 생성형 AI 의존증이 생긴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척척박사처럼 보이는 데이터 재편집자에 불과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아홉번째, 오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생성형 AI는 도구일 뿐!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강점에 우선해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성형 AI가 준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Q1. 검색보다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일이든 맨 처음부터 생성형 AI에게 묻는 제가 너무 의존적인가요? (O) 생성형 AI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장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장력 약화 : 완성된 문장, 장문의 답을 제시하는 생성형 AI로 문장력 저하 - 사고력 약화 :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어려움 발생 - 문제 해결력 약화 :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결여되어 문제 해결력 약화 Q2. 생성형 AI와 계속 대화하다 보니 정말 인간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친구 같고요. 이런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O) 생성형 AI의 말에는 허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비밀 유지를 해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므로 그 한계를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AI와 모바일 기술을 결합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유하고 창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한하며 위대하다!생성형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 여행 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김천 여행지 낮과 밤의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관 야외 족욕장에 앉아 여행을 피로를 푸는, 건강문화원 족욕체험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짜릿한 체험, 사계절썰매장 수도산의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대구 근교 김천 여행지를 소개 해드릴게요. ★추천 장소★DAY 1 : 사명대사공원한복체험관카페 솔향 -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사계절썰매장 - 사명대사공원 야경DAY 2 :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카페 솔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운영시간 :· 사명대사공원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시 ~ 23:00· 한복체험관 : 화~일요일 09:00~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카페 솔향 : 매일 10:30~21:30- 이용요금 :· 사명대사공원 : 무료· 한복체험관(2시간 기준) : 아동 한복 1만원 / 성인 한복 2만원 / 특수복(용포, 어우동) 3만원· 카페 솔향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054-421-1537 (한복체험관), 0507-1425-9858 (카페 솔향)-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직지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양식의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로, 공원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탑의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화의 탑 맞은편에는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성인, 어린이 한복과 다양한 소품과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착용한 후 공원을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한복체험관 뒤쪽으로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마루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켜져 평화의 탑을 비롯한 공원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북암지에 비친 평화의 탑의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자연 풍경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로운 1박 2일 여행을 즐겨보세요.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8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1인 3000원 / 미취학 어린이 10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건강문화원은 체험과 숙박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만 이용할 경우 건강기기 코스와 야외 족욕 단일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기 코스는 건강기기 6종 중 하나와 라벤더 야외 족욕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족욕 단일 코스는 30분간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에서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옥 건물 내에 마련된 야외 족욕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천 1박 2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계절 썰매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 운영시간 : [3월~10월] 화~일요일 10: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19세~64세 8000원 / 3세~19세 5000원 / 65세 이상 4000원 / 3세 미만 무료- 문의 : 054-421-1633-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유아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김천 사계절 썰매장은 올해 4월 23일 개장한 신규 관광지로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야외 썰매장입니다. 약 123m의 경사로를 내려오며 스릴을 즐기기 좋은데요. 썰매는 타원형의 튜브와 원형 튜브 총 2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썰매를 선택해 무빙 벨트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가 이용하면 됩니다. 원형 튜브는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많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썰매를 타면 눈 깜짝할 새에 착륙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탑승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김천의 자연을 바라보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이용요금 :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2시간 소요) 1인 1만원 *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문의 : 054-434-467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은 자작나무 숲과 계곡 등 여러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m의 수도산 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방문 예약을 통해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경침, 지압볼이 달린 롤러 등 소도구를 이용한 마사지와 명상으로 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는 숲길 트레킹과 산림 체조를, 실내에서는 차를 마시며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등 알찬 체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김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오승미, 홍세빈, 황성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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