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정해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도입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의 상가건물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했을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집계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