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결과 두고 "주권자의 선택"..검찰개혁 본격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6일 전날 치러진 제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지도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유권자 다수가 마음을 바꿨다는 내용의 이미지도 같이 올렸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조국 이슈를 포함한 검찰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향한 압박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등을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힘 세진 여권과 윤 총장의 본격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국회에 입성하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국회의원이 된다면 윤 총장이 주도하는 여러 수사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한 가족(조국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가족)에게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말한 바 있다. 또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투표를 마치고 대검찰청 근처 한 식당에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출근한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식사했다. 그는 총선 이후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특히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 개입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에서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고 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