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재난기본금 소득하위 70% 기준 유지되도록 노력"

[2차 추경]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질의응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2020.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라며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또 경제 활력과 회복을 되찾기 위해 재정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예산 7조6000억원과 지자체 부담액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이 소요되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소득하위 70%,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외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포함된 12만가구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7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 인건비 감액과 국방, SOC 사업비 삭감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했는데 경제성장 차질 가능성은 없는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상반기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직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비 삭감은 (코로나19로) 일정의 차질, 집행, 공사계약상의 지연 등으로 상당 부분 집행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당초 의도했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감액 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겠다.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많은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설정한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설정한 1478만가구 중 컷오프 등으로 제외되는 가구와 이에 따른 재원 활용 방안은.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컷오프 기준에 따라 고액자산가 등은 배제되는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모의산정시 12만5000가구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올 3월 건보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된 분들을 포함해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 변수도 남아 있다. 컷오프로 절감되는 재원은 향후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 기간산업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3차 추경은. ▶현재 정부에서 고용대책과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재원은 기금, 금융기관의 출자·출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의 필요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는. ▶정부의 다른 복지전달 체계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이미 신청이 돼 있다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보료와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최근의 소득이 바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산정 보험료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