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인정보보호 미흡' 잘난 척하던 프랑스..1만5천명 사망

유럽 각국, 뒤늦게 '한국형 확진자 동선 추적' 앱 도입 서둘러

31일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이 텅 비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의 운항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파리공항공사(ADP)는 31일 밤(현지 시간)부터 당분간 공항을 폐쇄, 군사작전 및 정부 조달 목적의 운항을 제외한 모든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 한다고 밝혔다. 2020.4.1/뉴스1 © News1 이준성 프리랜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으로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뒤늦게 '한국형 확진자 동선 추적' 앱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위원장이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방해되서는 안된다"라며 GDPR의 소극 적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럽 일부 언론이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이 '개인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가디언, BBC 등은 지난 12일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 애플리케이션(앱)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확진자 동선 추적은 한국에서 발 빠르게 도입해 확산세를 늦추는데 효과를 나타내 세계 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생활 침해 논란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이 GDPR 위반을 우려해 도입을 미루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 레제코는 코로나19 동선 추적 기능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레제코와는 다르게 프랑스 정부는 이미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알려주는 앱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 정부 또한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을 참고해 확진자 동선 파악에 나서려다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달 2일 전국 이동제한령을 발동하면서 이동 제한 감시를 위해 데이터코비드(DateCovid)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동 통신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익명화한 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이외 체코와 아이슬란드는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을 완료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양사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저에너지(BLE) 기술을 활용해 감염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API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유럽 각국이 GDPR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확진자 추적 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2위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벨기에 10위 등 10위내 유럽 국가만 6개 국가가 있다. 한국은 22위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을 비판하던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 4위(1만5729명)에 달한다. 3위 이탈리아 (2만1067명), 5위 영국(1만2107명), 7위 벨기에(4157명), 8위 독일(3495명), 10위 네덜란드(2945명) 등 유럽 국가가 대거 포진했다. 한국은 225명으로 29위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DPB 위원장은 지난달 "GDPR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방역에 방해되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이 텅 비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의 운항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파리공항공사(ADP)는 31일 밤(현지 시간)부터 당분간 공항을 폐쇄, 군사작전 및 정부 조달 목적의 운항을 제외한 모든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 한다고 밝혔다. 2020.4.1/뉴스1 © News1 이준성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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