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압박강도 높이는 美, "韓 부자나라, 방위비 더 내야"

에스퍼 장관, 韓 13% 인상 제안 보도 설명하며 밝혀
"한국은 부자나라, 더 많이 내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
北 순항미사일 발사에 미 합참의장 "위협, 도발 아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왼쪽)과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제안하고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방위비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이 문제는 국무부 소관"이라면서도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최대치로 인상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보여진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에서 "한국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고 부유한 나라로, 특정 방어 목적을 위해 더 지불할 능력이 있고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연말 미국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 사태에 집중해야 하는 트럼프 정부로선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완료짓기보다는, 이 문제를 대선까지 이슈화하면서 인상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우리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트럼프 정부로선 한미방위비 인상협상을 조기에 끝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연말 대선까지 최대한 끌고가면서 보다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미군은 세계적 유행병 사태 속에서 대테러, 항행의 자유, 북한의 무기 시험 등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지난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도발적이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도발과 위협용이 아니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며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등 내부 행사와 연관된 움직임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정보당국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질문에 "다른 나라들 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도전에 직면했다"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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