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한국은 부자나라"..방위비분담금 증액 또 압박

한민수 2020. 4.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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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한국을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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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액 요구 재확인
방위비협상 장기 표류 가능성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한국을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들은 부자 나라"라며 "그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방위비 대폭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협상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종료된 제10차 SMA를 대체할 제11차 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측은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대내 행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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