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미리 신청 받으라"..야 "노골적 선거개입"(종합3보)
김종인 "여권이 굉장히 급한 모양"..박형준 "대통령이 불공정 관권선거 자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회 심의 이전에 미리 신청받으라고 지시했다. 현 경제 상황이 '비상'인 만큼 속도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 과거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표심을 사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화 이후 이런 불공정 관권선거는 처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표심을 사려는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 이후 지급하려 한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라고 한 것은 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심사가 담겨있는 듯하다"며 "여권이 급하긴 굉장히 급한 모양"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테니 줄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도대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민주화 이후 이렇게 선거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한 관권 선거 시비를 자초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텐데 가장 빠른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최초의 지원인 만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으니 정부는 전달하는 방식을 촘촘하게 빨리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가 16일에 소집되면서 국회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정부도 국회 의사일정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