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미리 신청"...野 "관권선거"(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 심의 전에라도 미리 신청을 받아놓으라"고 지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지금은 정상적 상황아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놓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야권 "돈 살포...관권 선거"
야권에서는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여권이 급하긴 굉장히 급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거 이후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라는 얘기에는 선거에 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심사가 담겨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유권자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민주화 이후 이런 불공정 관권선거는 처음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표심을 사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테니 줄 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도대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에 지급한다는 것은 큰 오해이고 불가능하다"며 "자칫 지급이 늦어질 경우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준비를 서두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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