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세안+3 화상회의 "경제교류 필수 흐름 유지해야"

등록 2020.04.14 18:49:42수정 2020.04.14 18:53:22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발언…기업인 이동 허용 재강조

"방역·의료품 최대한 협조…가용 재원 총동원, 위기 극복 희망"

"역내 보건협력 체계 강화…한·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신설 제안"

"동아시아 역내 공조·연대 적극 역할…축적 경험 공유토록 협력"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과 관련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업인 간 필수적인 경제 교류는 보장돼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형 코로나 방역 모델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분야 위기 극복 방법 역시 자신의 제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함께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경제·식량 등 3가지 정책 분야 공조 제안

문 대통령은 "첫째,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내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돼 회원국 모두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둘째, 역내 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해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해 '한·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방역 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아세안+3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지역의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출범함 '아세안+3 비상용 쌀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형 방역 모델 소개…"봉쇄·이동금지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문 대통령은 크게 3가지를 제안한 본격적인 의제 발언에 앞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시종일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지켜왔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과 진단을 통해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email protected]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검진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은 '긴급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정확도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상용화했고, 선별진료소 외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검사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같은 IT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방역·경제 병행 필요성 강조…韓 경험 공유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와 별도로 병행 추진 중인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모든 정상들께서 아세안+3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해줬고, 공동 대응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의료물품 비축제도'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설립 등을 포함해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고위실무급(SOM·솜)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상들의 협의와 약속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종식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올해 아세안+3 조정국이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역내 공조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한중일 3국이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은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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