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적어도 싱가포르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금액 보다는 커야죠."

한태웅 대한민국조종사연맹 준비위원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소속 30여명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위원장은 "해외의 금융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74조원, 프랑스 60조5000억원, 독일은 무한대, 싱가포르는 16조5000억원의 대출지원과 더불어 직접보조금, 세금면제 등 전 방위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 현재 위기상황을 항공사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힘들어 하는 관계 조업사들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해 붕괴 직전의 항공산업 전반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진에어·제주항공·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등 주요 항공사 조종사 노조가 모여 만든 단체다. 전국연합노조연맹에는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 노조와 EK맨파워 노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현 대한항공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 지원규모와 관련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지는 판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한항공만 해도 최소 2조5000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공동위원장은 "항공기 운항을 멈출 경우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령과 입국 제한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국가 정책엔 반드시 후속계획이 포함돼야한다.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은 다른 나라 항공사들이 선점하기 시작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항공업계가 도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도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책결정권자의 복지부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실제로 최근 미국 상원은 총 600억달러(약 73조원)를 넘어서는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및 지급보증 등으로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대출은 상한 기한 5년에 코로나 발생 이전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며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내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독일은 국적기(루프트한자) 금융지원을 무한대로 설정했고, 프랑스는 450억유로(약 60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도 과감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항공은 이달 27일 최대 주주인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05억달러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 동의를 얻었다. 또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그룹은 28억달러 대출 등 총 133억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및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현재 각 항공사들은 여객수요가 90%가량 급감하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자력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사에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국내 항공사들은 상반기에만 6조30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과 관련된 직·간접 연계 일자리만 25만여명에 달한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항공업이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는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날 노조 연맹도 항공·공항 산업이 직접고용 8만여명, 연관 종사자 25만여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항공사업장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자구책 언급하며 지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응급환자가 구조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수술비를 낼 수 있는지를 따지고 난 뒤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일단 사람을 살린 후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것처럼 항공업계를 살린 후에 잘못된 부분 보이면 책임 물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사태 종결된 후 우리나라 국적기가 아닌 타국의 항공사 운용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잃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항공업계가 폐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지상조업사 중심의 전국연합노조연맹은 부당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상조업사와 협력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항 노동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