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다.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7천819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등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데 금액으로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명), 제조업(1만9천명), 건설업(1만6천명), 도·소매업(1만5천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등에서 많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50만6천명)보다 10만2천명(20.2%)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역대 최대 규모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7만7천원이었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천375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5만3천명(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카드사의 부실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카드 대란` 시기인 2004년 5월(23만7천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30만명을 밑돈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1천명(0.9%)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7개월째이고 그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7만3천명(3.0%)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증가 폭이 약 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약해졌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줄줄이 떨어졌다. 특히,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천5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폭(4만9천명)이 2월(8만4천명)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 폭(5만3천명)도 2월(8만8천명)보다 훨씬 낮았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17일 발표할 3월 고용 동향이 주목된다. 통계청 고용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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