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추적 앱에 허점"..이탈리아 언론 한국형 '안심밴드' 주목

현지언론 "스마트폰 집에 두고 외출..그동안의 방역 노력 위협"
"인권 침해 우려에 법적 강제보다 시민의 능동적 협조에 방점"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언론이 한국에서 자가격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현지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11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의 전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자팔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도 도입 배경 등을 상세히 전했다.

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 한국 모델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모방되고 있다"면서 "다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에서도 동선 추적 앱에 일부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짚었다.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일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자 경주해온 국민적 노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런 사례가 전체 자가격리자 5만4천명 중 160명에 불과하지만 엄격한 관리 정책을 펴온 한국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해 최근 이틀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여명까지 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단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정하는 한편 본인 동의를 받아 적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시민의 능동적인 협조에 무게를 둔 정책이라고 풀이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안심밴드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으며, 약 2주 이내에 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생산 가능한 수량은 4천여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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