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60.8만명 '역대 최대'..코로나 후폭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확대는 코로나19 충격뿐 아니라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이끌었던 서비스업 증가 폭이 27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0만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지난해 3월 32만6000명 증가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13만1000명 느는데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고용시장 한파에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더 극심한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내 고용시장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봤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4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적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뒤따라 고용 위축도 시작된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등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산업 종사자부터 거리로 나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이었다. 정부가 구직급여 제도를 담은 고용보험을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실물경제의 ‘실업대란’ 조짐이 감지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고용 대책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3만1000명은 주로 숙박·음식(7600명), 사업서비스(4100명), 보건복지(3100명)에서 발생했다. 식당 직원, 청소·경비원, 간병인 등 취약 일자리가 많은 산업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직접 얼굴을 맞대길 꺼리고 복지시설도 찾지 않아 관련 산업 종사자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구직급여 전체 지급액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898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급액 규모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2월(7819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커졌다. 1인당 수혜금액은 147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만2000원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3000명 늘었다. 카드대란이 터졌던 2004년 5월(23만7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54만5000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이끌었던 서비스업 증가 폭이 27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0만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숙박음식, 도소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
고용보험 상실자는 2만4000명 증가했으나 취득자는 10만8000명 감소했다. 통상 채용 시즌인 2~3월은 고용보험 취득자가 많으나 지난달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줄어서다 .고용보험 상실자 증가보다 취득자 감소가 많은 점은 다소 긍정적이다. 사업장이 아직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실물경제가 더 침체되면 고용 위축도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현재는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며 "미국, 유럽 상황을 감안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고용 위축은) 장기화될 수 있어 실업 대책도 당연히 고민 중이고 노동시장 상황을 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은 선거 하는데 우린 오만했다" 프랑스 매체의 반성
- 한국의 식량자급률 46.7%, 국경폐쇄가 부른 식량위기설
- 전 세계 코로나 3가지로 변이됐다..한국은 B형 바이러스
- 세계적 록스타마저.."나는 지금 어느때보다 문팬"
- 하루에 7조원 베팅..'동학개미' 비웃는 ETF 불개미들
- 김새론, 유족·동료 눈물 속 발인…마지막 길 배웅한 원빈 - 머니투데이
- 자사주 태우고 주가 불 타오를까…힘 못 썼던 삼성전자 '오르막' 탔다 - 머니투데이
- 김지민, ♥김준호 프러포즈 받았는데…"이혼 방송끼고 할 것" - 머니투데이
- '미분양 무덤' 지방에 심폐소생술…LH 3000호 직매입·3곳 철도지하화 - 머니투데이
- 고 오요안나 일기장에 "선배들, 쉴 새 없이 욕해"…고통 고스란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