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비말 노출' 콜센터 직원 첫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종합2보)

코로나19 산재 인정 첫 사례.."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업무를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21일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공단은 "A 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련한 지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A 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아직 A 씨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구로구 콜센터 직원 중 산재 신청자도 A 씨 1명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만큼, 산재 신청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 ☞ "실화임?"…샤라포바가 전화번호 공개뒤 벌어진 일?; ☞ "때린건 맞지만 죽을줄은..." 무정한 엄마의 변명; ☞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 조주빈 공범 반성문 본 재판부 "이렇게 쓰면…"; ☞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해 억대 돈 뜯은 일당; ☞ 낙태수술중 아기 울음소리...의사의 '비정한 선택'; ☞ 탈북민이 남한 집을 보고 충격받은 이유는?; ☞ '가정폭력' 전 남편 살해후 시신 버린 여성 징역 8년; ☞ 술 마시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덜미' 잡힌 치명적 실수; ☞ "북한, 가만있진 않을 것" 미국이 걱정하는 이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