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달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입국제한 조치는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용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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