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인 입국 금지국에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김아영 기자 2020. 4.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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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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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8일)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입니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 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오늘 방침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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