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지속하면 2040년까지 283조원 추가로 든다

[파이낸셜뉴스]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학술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경우 2040년까지 총 283조원의 추가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40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해 추가로 인상되는 전기료가 283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릴 경우 원전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해 약 102조원의 직접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체로 열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교수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부담액 총합은 283조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내용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석탄 발전, 원자력발전 양을 줄이고 LNG와 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다. 한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원전 전력 구입 단가는 kwh당 56.40원이었지만 LNG 단가는 두 배 넘게 비싼 120.37원이었다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비용 직접 증가분도 102조원이 더 들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까지 탈원전을 할 경우 원전을 유지할 때보다 매년 8GWy, 20년 동안 160GWy의 발전량이 차이가 나게 된다. 지난 5년 평균 발전 단가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원자력은 5400억/GWy인 반면 LNG는 1조200억원/GWy, 재생에너지는 1조3500억원/GWy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으로 부족해진 발전량 절반은 LNG, 나머지 절반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총 금액은 180조원으로 원전 발전 비용 78조원에 비해 102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발전 비용만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든다"며 "탈원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석탄과 가스 발전으로 인한 탄소세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밑그림을 그려 놓고 이에 맞춰 국가 최고의 에너지 정책 계획인 3차에너지기본계획, 8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16년 9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사회적비용 최소화,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기본 방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12월 나온 최종안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란 대원칙이 빠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이는 산업부 소관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와 환경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검토 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해야할 사안을 바로 집행하고,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한 공론화 결과를 전체 원전에 적용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시민참여단 500명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 대표 기구인 국회를 패싱하고 임의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