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0. 4.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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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면, 야당과 논의해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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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당정 협의 없이, 추경안 국회로 오면 여야 합의로 규모 늘릴 듯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면, 야당과 논의해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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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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