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해야"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과 관련 대상을 선별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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