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후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며 "또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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