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보험 10만원, 부인 지역 20만원 땐 지원서 제외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하위 70%라도 자산 많으면 탈락
경계선상에 있어도 소득 급감 땐
감소분 증빙하면 선정될 수도
추경 통과하는대로 신속히 집행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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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100만 명 시대] 긴급재난지원금 Q&A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3일 정해졌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적용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의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Q :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
A :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 논의 중이다.”

Q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을 텐데.
A :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자산은 많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소득 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Q : 지원 대상이 아닌 고액 자산가를 추후에 걸러내 탈락자가 나오면 하위 70% 위인 사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
A : “하위 70%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데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이를 입증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Q :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A :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Q :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로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자다.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다.
A : “건보료 혼합의 경우는 지원 대상 기준이 24만2715원이다. 부부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라 제외된다.”

Q : 건강보험 가입자는 A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모두 다르다. 이럴 경우는 동일 가구에 해당되나.
A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본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판단해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C시의 1인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이 된다.”

Q :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는 어떻게 되나.
A :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 역전이 생길 수 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이 같아도 지출이 많은 등의 문제가 있다.
A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경계선상의 분들은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Q :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점은.
A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시기는 못 박기 어렵지만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Q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검토했다는데 발표하지 않았다.
A :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대상자와 매칭해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최종 기준은 여러 지자체의 보완 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Q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보험료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하현옥·김현예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