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재난지원금 20% 이상 부담 어렵다"

[경향신문] ㆍ박원순 시장 “3500억 필요…서울시 중요사업 포기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빠듯하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 몫인 20% 이상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분담 비율을 요구하면서 협의를 해왔지만, 이날 2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 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리 하나를 베어 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과 자립도가 높아서 통상 국가 보조율이 낮은 전례와 서울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도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의 ‘20% 마지노선’을 정부가 수용하면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