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美 "현금만 주겠다"..韓 "전통시장서 사용하라"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지자체들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전문가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더불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주기로 했는데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평가는?
- 文 "소득 하위 70%…4인기준 100만원 지급"
-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다음 주 발표 예정"
- 정부 "재난지원금…합리성·신속성 중요"

Q. 교수님께서는 소득 하위 70% 기준 발표에 70%의 기준보다 전체 다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필요성 주장…왜?
- "재난지원금 기준?…사회적 혼란↑ 부작용"
- 통합당, 선별지원→보편적 지원으로 급선회
- 文 "재난지원금, 소비진작에 큰 역할 할 것"
- 정부 "소득 없는 고액자산가도 배제 검토"

Q.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할 텐데, 정부에서는 합리성과 신속성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 때 중요한 원칙은?
- 정부 "재난지원금, 합리성과 신속성 중요"
- 미래통합당 "재난지원금 국민 모두에 지급"

Q.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각각이죠? 정부와 지자체의 8대2 분담 비율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예산 놓고 충돌
- 정부 "8:2비율"…지자체 반응은?
- 재난지원금 20% 분담 요구…지자체들 '고심'
- 오거돈 "재난지원금 20% 부담 어려워"
- 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80%만 지원"
- 박원순 "정부 재난지원금 20% 부담"
-박원순 "서울시,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
- 홍남기 "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중요"

Q.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나랏돈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데, 재정 건정성 우려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위한 2차 추경…韓 재정 상황은?
- '빚더미 재정' 우려↑…재원 마련 방안은?
- 홍남기 "나라 관리…재정 건전성 신경 필요"
-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재정 건전성 우려
- 민주당 "재난지원금, 세금 퍼주기 아냐"
- 韓 재정 건전성 비상…코로나19로 '적신호'

Q.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성향이 낮아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 소비 활동, 재난지원금 지원 때 효과 볼까
-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땐 빨리 써달라"
- 경제단체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에 도움"

Q. 미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재난지원금 기준은 연봉 9만9000달러 이하로 확실하게 설명이 가능한 기준인데요. 한국은 애매모호한 소득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소득뿐 아니라 지급 기간 등 미국과 다른 점이 꽤 많아요?

-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한미 양국 차이는?
- 美 "재난지원금, 연봉 9만 9000달러↓ 지급"
- 미국, 재난지원금 연봉 따라 차등 지급 방식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소득 역전' 우려
- 미국 "재난지원금,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 복지부 "재난지원금, 6월에 지급 가능할 듯"
- 韓 재난지원금, 지역·전통시장에서만 사용

Q.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면서 학계에서 머물던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기본소득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가 쏘아올린 논의?
- 여야, 대부분 재난기본소득에 긍정적 입장?
- 재난기본소득 여론조사, 국민 48.6% 찬성
- 정부 "재난기본소득 도입, 어려울 전망"
- 정부 "재난기본소득 실효성 검증은 아직"

Q. 기본소득을 시험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핀란드인데요. 2년 정도 시행했는데, 일각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스위스의 경우는 기본소득 도입에 국민이 반대했다죠? 

- 핀란드, 기본소득 사업 실패 주장…근거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평가 중'
-'선진 복지국' 핀란드·캐나다…기본소득 시도
-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국민투표에서 부결

Q. 경기도가 기본소득 본격 실험 중입니다. 설계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 경기도, 2019년 청년기본소득 도입…취지는?
- 경기도, 3년↑ 거주 청년에 연 백만 원 지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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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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