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재난지원금 20% 분담 못박아···박원순 “마른 수건 쥐어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빠듯하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 몫인 20% 이상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분담 비율을 요구하는 정부와 협의를 해왔지만, 이날 2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셈이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리 하나를 베어 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과 자립도가 높아서 통상 국가 보조율이 낮은 전례와 서울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도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며 서울시는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의 ‘20% 마지노선’을 정부가 수용하면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를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접수 사흘째인 이날 25명에게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몫인 80%만 지원하고 지자체 몫인 20%는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대부분 자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 중 20% 분담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