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북새통..혼란 가중

박상용 2020. 4. 1.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
[앵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텁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섭니다.

[소상공인 : "보행자는 많지는 않고 사람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60%까지 떨어졌다고 볼수있어요"]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지 안될지 도랑 정부랑 협의가 안된거 같더라구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부지원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밖의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