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정 잠정 타결, 이르면 오늘 발표..한미정상 통화 긍정적 영향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 이르면 1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