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시흥시, 양주시, 광주시, 연천군의 8개 시군이 도의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급에 동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31개 시군 중 3분의 2가 넘는 21개 시군이 5만∼40만원의 별도 기본소득 지급안을 마련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대세를 이루게 됐다.  

성남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동참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4만여명의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편적 복지로 선회해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했다. 시는 4월부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인구 106만여명의 용인시도 이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에 4인 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구 51만명의 평택시도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택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민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 1인당 2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날 평택시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518억원을 비롯해 긴급안정자금 270억원이 반영됐다.

시흥시도 같은 날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47만6000여명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80억원을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성시도 18만여명의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459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양주시도 22만여명의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요 예산은 223억원이다. 이날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광주시도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37만여명의 시민에게 186억원을 투입한다. 연천군도 이날 주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천군에 등록된 인구 4만4000여명이다. 연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에선 포천시 40만원, 안성시 25만원, 연천군 20만원, 이천시 15만원 등 21개 시·군이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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