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소방관, 국가공무원 된다

4월 1일부터 5만2516명 신분 전환 /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 해소 기대

전국 모든 소방공무원이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7개 법률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소방공무원은 5만2516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5만3188명)의 98.7%이다.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시·도 여건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소방 서비스가 비슷해진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때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자체 훈련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 등에 따라 인력과 장비, 서비스 등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이외 구조·구급, 국가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한 것도 감안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도별로 차이가 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수준은 앞으로 균등해진다”며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인접 시·도 및 관할 소방관서에서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며 중앙·지방으로 이원화해 있던 인사관리시스템도 일원화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각 시·도의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교부했다. 소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새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약 2만명)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