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관 5만2,000여명 국가직으로 전환

[서울경제] 내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여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자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앞서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발의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8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격차 등이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도 경계나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직 전환으로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인사관리 체계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한다. 단 소방사무는 지자체 권한으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에 대한 인사와 지휘 및 감독도 기존 지자체장이 행사한다.

직급 명칭에서도 ‘지방’이 사라져 기존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변경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했던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 인사 및 행정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방공무원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된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 충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투입될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81억원, 경북 402억원, 경남 357억원, 전남 348억원, 강원 301억원, 충남 293억원 순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