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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부담율, 서울시도 20% 적용 강력 요구”

입력 2020.03.31 (15:25)

서울시는 어제(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담비율을 8:2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오늘(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입장은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시에도 다른 시도와 같은 8:2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3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비율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2로 부담하되 서울시의 경우에는 차등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의 부담비율이 5: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재정기획관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제시안을 최대한 충족하되 추가 지원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부담분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안이 8:2로 관철되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수준 가구에 자체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