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된다..4월 1일부터 시행

1973년 지방·국가직 이원화 / 소방 서비스 균등화·대형 재난 시 체계적 대응 가능해져

전국 5만2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4월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시·도 여건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소방 서비스의 균등화와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전국 5만2516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관련 7개 법령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한 지 47년 만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7개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 등에 따라 인력과 장비, 서비스 등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이외 구조·구급, 국가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한 것도 국가직 전환의 한 요인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안전 투자 격차 문제와 지역·광역별 ‘칸막이’ 현상은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도별로 차이가 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수준은 앞으로 균등해진다”며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인접 시·도 및 관할 소방관서에서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며 신규 공무원증은 올해 말까지 교체 완료한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며 중앙·지방으로 이원화해 있던 인사관리시스템도 일원화한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급여 체계나 수준도 지금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이날 각 시·도의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교부했다. 소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새로 충원되는 2만명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충원 규모가 큰 경기(581억원)와 경북(402억원), 전남(348억원), 강원(301억원) 등 도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