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기업인 입국은 자유로워야" G20 통상장관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비상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허용과 국가 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 등이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 문안으로 반영됐다.

앞서 유 본부장은 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여기에 충족하는 기업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통상장관들은 성명에서 의료용품과 장비 등의 무역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상 조처는 목표에 맞게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통상장관들은 또 의료용품과 의약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폭리 취득과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