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여 “국민에게 힘”…야 “매우 미흡”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교수, 연구자 등이 30일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미흡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왕 주기로 했다면 70%만 주는 것보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낫다”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0조원, 정부 예산 전용을 통한 고용피해재정지원 등 100조원, 산업계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100조원 등 총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예산의 신속한 용도 변경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의당도 “장고 끝에 내린 결정치고는 매우 미흡하다”며 “사실상 1인당 40만원 이하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당 정책본부장은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비상생계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또 선별의 잣대를 들고나와 신속한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생당도 “환영하지만 부족하다. 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재난 지원은 보편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퍼주기’는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