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이수진 후보 "상고법원에 반대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상고법원 입법 설득 과정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해 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란 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양해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된 문건을 이 전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전 판사를 영입하며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전날(27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4월 이수진 당시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당시 의원과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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